책뽀개기2013. 7. 15. 18:00



공유의 비극을 넘어

저자
엘리너 오스트롬 지음
출판사
랜덤하우스코리아 | 2010-08-18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공유의 비극'을 넘어선 공유자원 관리의 대안!경제학의 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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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어색한 번역과 내용의 생소함- 그리고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내용을 넘어서- 완독했습니다.


꼭 가져가야 할 지혜는 결국 아래 글에 요약되는군요.  열몇가지 사례들의 공통점으로 본 분석일 뿐이지만...make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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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개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의 경계선이 명확해야 한다.


2.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요건과의 부합성

현실성 맞는 규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지인의 지혜를 빌려라.


3. 집합적 선택장치(오역인듯...전혀 뜻이 안옵니다. 참여적인 제도장치 정도가 차라리 나을듯..)

실행규칙을 수정하는 과정에 공유자원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감시활동

자원이용자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체계가 잡혀있어야 한다.


5. 점증적 제재조치

위반의 경중과 맥락에 따라 점증적으로 제재의 강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세번째 위반 부터는 제재의 강도가 세진다.


6. 갈등해결장치

당사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갈등해결장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

스스로 제도를 디자인 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외부(이를테면 정부)에서 이를 침해하면 안된다.


공유자원이 대부분인 경우:

8. 중층의 정합적 사업단위(어렵게 번역한듯...nested enterprises)







Posted by JsPark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