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2012. 1. 8. 16:25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에서- 일본편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를 다룰 때만 해도 '환율정책'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였으나, 일본에는 이에 대한 비판을 하질 않죠.  이상하죠...  일본이 장기불황으로 가는 첫 단계에서, 환율에 대해 얘기할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자합의" 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는 당시 미국을 삼켜먹을 기세로 뻗어나가는 일본 경제에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선진국들이 족쇄를 채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위안화 가지고 미국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환율이 중요한 이유는, 한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다른 나라보다 낮으면,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어 시장에서 잘 팔리게 된 다는 것만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제품이 잘 나갔던 이유 중의 하는 경제력에 비해 엔화의 가치가 낮아서- 시장에서 일본제품이 낮은 가격으로 잘 팔렸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공격 들어간 것입니다.  왜? 일본이 잘 나가는 만큼 자기나라들은 가난해지니까요.  일본이 버는 돈은 자기나라들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엔화의 가치를 올리자'고 한 게 플라자합의 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초반부터 무려 절반 정도나 엔/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해외시장에서 소니 워크맨 가격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워크맨 하나 팔았을 때 남는 이득은 같구요.

제가 볼 때는 이리하여 잘나가던 일본 경제가 고꾸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언제든 고꾸라 질 수 있죠.  중요한건 대처입니다.  일본정부의 대처가 잘못되었을 까요?

중앙은행 - 이자율 0까지 열씨미 내렸습니다.
정부 - 재정정책 할만큼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저축만 좋아하는 국민성이 문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엔화가 아직도 가치가 너무 높습니다.  엔화의 가치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이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미국이 두려워서...통화정책은 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Posted by JsPark21
경영2012. 1. 8. 15:52



일본 정부는 잃어버린 20년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우선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역할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이자율을 내려서 경제를 자극한다.  반대로 경기 과열 때는 이자율을 올려서 열기를 식힌다.

중앙은행이 조정하는 이자율은 경제운용에서 '엑셀&브레이크'이다.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내려 경제를 자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을 0에 가깝게 내렸는데도 경제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율을 내리면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하려고 들어야 정상인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위기진화에 중앙은행이 할 역할이 이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손 놓고 있을 것이냐...

방법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재정정책'입니다.

이 방법은 정부가 나서서 소비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공공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죠.  일본정부는 재정정책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정책을 시행했으나 경제는 크게 살아나지 못했고, 게다가 늘어나는 노년층은 일본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지에 지출할 돈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97년 일본정부는 재정정책으로 불거진 일본의 적자예산을 극복하기 위해 세금을 올립니다.  이제 일본경제는 다시 얼어붙어버립니다.


아 일본...이젠 경제를 조절하는 두 엑셀과 브레이크가 듣질 않습니다..일본에 미래엔 절망만 가득한 것이었을까요?

일본경제는 2003년 부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소비 증가 -> 일본의 미국으로 수출증가 로 이어져 경제에 활력소가 생기게 되죠.  지지부진하게 죽어가다 지지부진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중국의 성장 역시 일본에게는 호재가 됩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일본은 여전히 힘듭니다.  일본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쯤은 세상사람들이 다 압니다.  일본은 빚도 많지만 부동산 등 자산도 많은 나라입니다.  국민성이 소비 보다는 저축에 맞추어져 있는 나라이니까요.  경제가 불황이라 금리를 내려도 소비가 촉진이 안되는 부작용이 있으나 잘 나갈때 돈을 견실하게 모아두어서 세계 여기저기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유로의 위기 때 오히려 엔화를 가지고 있으려고 몰려들죠...이는 곧 수출품 가격의 증가를 일으키고, 일본 상품이 너무 비싸져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일본경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본의 위기에서 더 짚어봐야할 점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from 불황의 경제학
- to be continued - 
 
Posted by JsPark21
경영2012. 1. 8. 15:46


이번엔 이웃나라 일본을 가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20년 째 불황인 일본...잘나가던 시절 미국을 사버릴 기세였던 일본...어찌하여 만성 입원환자가 되었을까요?

일본의 위기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된 이후 휘청휘청 하다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터 일본의 경제는 정부와 기업, 은행이 손에 손잡고 달려가는 체제였죠...(나중에 한국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은행과 정부의 밀착' 입니다.  정부가 뒤에서 든든히 버텨주니 은행으로서는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를 감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고위험 투자에서 실패했을 경우 은행은 발 빼고 정부가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책임못질 일을 벌일 수 있는 겁니다...국민의 돈으로요! 이를 어려운 말로 '모럴 헤저드'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1980년대는 세계적으로 이 모럴 헤저드가 조류독감 바이러스처럼 멀리 퍼져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가뜩이나 일본의 경제체제는 이 바이러스에 더욱 면역이 안되있었죠.  주식, 부동산에 투기열풍이 불고- 거품이 뭉게뭉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걱정이 된 일본은행이 1990년대 들어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합니다...이자율은 너무 조금, 너무 많이도 올려서는 안됩니다. 너무 조금 올리면 간에 기별도 안가고, 거품이 빠르게 꺼지면 부작용도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1990부터 몇년 안되 일본의 부동산은 최고 대비 60% 가까이 내려갑니다.  일본정부는 '거품을 잘 치웠군'이라고 생각했지만...이게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었을 줄이야 꿈도 꾸지 못했죠.



하지만 거품 붕괴야 흔히들 경험하는 급성 질환 아니겠습니까...일본의 대처가 어땠길래 탈출을 못하고 계속 미끄러져 내려갈 수 밖에 없었을까요?   - TO BE CONTINUED -
 

 
Posted by JsPark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