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이웃나라 일본을 가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20년 째 불황인 일본...잘나가던 시절 미국을 사버릴 기세였던 일본...어찌하여 만성 입원환자가 되었을까요?
일본의 위기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된 이후 휘청휘청 하다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터 일본의 경제는 정부와 기업, 은행이 손에 손잡고 달려가는 체제였죠...(나중에 한국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은행과 정부의 밀착' 입니다. 정부가 뒤에서 든든히 버텨주니 은행으로서는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를 감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고위험 투자에서 실패했을 경우 은행은 발 빼고 정부가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책임못질 일을 벌일 수 있는 겁니다...국민의 돈으로요! 이를 어려운 말로 '모럴 헤저드'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1980년대는 세계적으로 이 모럴 헤저드가 조류독감 바이러스처럼 멀리 퍼져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가뜩이나 일본의 경제체제는 이 바이러스에 더욱 면역이 안되있었죠. 주식, 부동산에 투기열풍이 불고- 거품이 뭉게뭉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걱정이 된 일본은행이 1990년대 들어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합니다...이자율은 너무 조금, 너무 많이도 올려서는 안됩니다. 너무 조금 올리면 간에 기별도 안가고, 거품이 빠르게 꺼지면 부작용도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1990부터 몇년 안되 일본의 부동산은 최고 대비 60% 가까이 내려갑니다. 일본정부는 '거품을 잘 치웠군'이라고 생각했지만...이게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었을 줄이야 꿈도 꾸지 못했죠.
하지만 거품 붕괴야 흔히들 경험하는 급성 질환 아니겠습니까...일본의 대처가 어땠길래 탈출을 못하고 계속 미끄러져 내려갈 수 밖에 없었을까요? - TO BE CONTINU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