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잃어버린 20년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우선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역할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이자율을 내려서 경제를 자극한다. 반대로 경기 과열 때는 이자율을 올려서 열기를 식힌다.
중앙은행이 조정하는 이자율은 경제운용에서 '엑셀&브레이크'이다.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내려 경제를 자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을 0에 가깝게 내렸는데도 경제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율을 내리면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하려고 들어야 정상인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위기진화에 중앙은행이 할 역할이 이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손 놓고 있을 것이냐...
방법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재정정책'입니다.
이 방법은 정부가 나서서 소비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공공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죠. 일본정부는 재정정책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정책을 시행했으나 경제는 크게 살아나지 못했고, 게다가 늘어나는 노년층은 일본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지에 지출할 돈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97년 일본정부는 재정정책으로 불거진 일본의 적자예산을 극복하기 위해 세금을 올립니다. 이제 일본경제는 다시 얼어붙어버립니다.
아 일본...이젠 경제를 조절하는 두 엑셀과 브레이크가 듣질 않습니다..일본에 미래엔 절망만 가득한 것이었을까요?
일본경제는 2003년 부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소비 증가 -> 일본의 미국으로 수출증가 로 이어져 경제에 활력소가 생기게 되죠. 지지부진하게 죽어가다 지지부진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중국의 성장 역시 일본에게는 호재가 됩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일본은 여전히 힘듭니다. 일본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쯤은 세상사람들이 다 압니다. 일본은 빚도 많지만 부동산 등 자산도 많은 나라입니다. 국민성이 소비 보다는 저축에 맞추어져 있는 나라이니까요. 경제가 불황이라 금리를 내려도 소비가 촉진이 안되는 부작용이 있으나 잘 나갈때 돈을 견실하게 모아두어서 세계 여기저기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유로의 위기 때 오히려 엔화를 가지고 있으려고 몰려들죠...이는 곧 수출품 가격의 증가를 일으키고, 일본 상품이 너무 비싸져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일본경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본의 위기에서 더 짚어봐야할 점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from 불황의 경제학
- to be continu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