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나는 민영화 주제에서 정부의 효율성과 민영화의 적법성이 충돌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2014/01/17 - [특별한 이야기] - 민영화의 문제점과 제한 <1>
이번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미국은 민영화가 이슈가 된지 오래되도 한참 오래되었다. 사실 세계적으로 부는 민영화 바람의 기저에는 작은정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역사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정부(레이건 정부나 아버지 아들 부시정부)가 들어설 때면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차원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이로인한 문제가 이슈가 되곤 했다. 따라서 미국을 참고한다면- 한국의 민영화바람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부를 팝니다, 폴버카일 저' 에서는 미국정부의 고유권한은 민간으로 위임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는다. 예를 들면, 전쟁수행권 등은 민간에 내줄 수 없다는 것. 전 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민간에 몸통까진 내줄 수 있어도 머리까지 내주는 건 행정부를 있게 해준 국민에게 큰 법적 잘못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엔 이미 A-76조항이라고 해서 민영화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정해 놓았다.(한국은 민영화 주제에 관해 체계적으로 법을 만들어놓지는 않은 듯하다. 말많은 올해가 찬스다..) 이를 잠깐만 보면
민간으로 위임할 수 없는 사업영역 => 정부의 고유업무
1. 계약, 정치적 이유, 규제, 국가적 권위, 명령등의 이유로 미합중국이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활동.
2. 경제적, 정치적, 국토, 자산, 혹은 국가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적, 외교적 활동 및 비군사적 활동, 범죄 판결, 계약의 중재 활동.
3. 개인의 생명, 재산, 소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활동.
4. 정책 수립이나 이를 위한 자료의 수집, 통제, 연방 자금의 지출과 관련한 미합중국 자산(물리적 자산, 인명, 무형의 자산)의 취득, 활용, 폐기와 관련된 활동.
이렇게 이미 법에 민간 위임 불가영역을 정해 놓았고
Fair Act라고 해서 민영화된 사업분야에 대해 매년 감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규정된 법도 있다고 한다.
즉 미국은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으나, 민영화의 적법성을 법적 조항들로 충족시키기고 있다.
미행정부는 A-76으로 민영화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고, 정부가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한다면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전제 위에서 민영화로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 미국에선 민영화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민영화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역시 '정부를 팝니다'를 참고해 보자. 저자는 성공적인 민영화를 하기 위한 두가지 조건을 내세운다(책에 딱 나와있는 건 아니고 필자가 분석하였다). 아웃소싱된 민간사업이 많으면 많을 수록 감시인력도 늘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독점권을 보장해주면 안된다는 것(경쟁 입찰)을 강조한다. 미국은 이미 공무원 1인당 민간사업 수는 17,18개라고 한다. 모든 공무원이 민간사업을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일할 수는 없으니 실 통제상황이 가히 걱정된다. 또 민간기업 하나가 한 사업을 독점하도록 해버리면- 갑을관계가 흔들려, 기업의 독점의 횡포를 부리게 된다고 한다. 사실 맞는 말이지 않은가? 두 조건 다 한국에서 민영화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팝니다'에서 강조했던 것은 전문적인 공무원에게 실권을 주는 일이었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자기네 편 인사들을 공공기관 및 공무원 장에 앉힌다고 한다.(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실무에 익숙한 공무원들과 낙하산 인사의 성과를 비교해 보니 낙하산 인사가 현저하게 낮았다는 것이었다. 이게 민영화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낙하산 인사들은 원래 있던 공무원들과 사이가 좋을리가 없고, 오히려 기업 외부의 인력(즉 민간사업자- 컨설턴트 등)들에게 의지한다고 한다는 것...민영화도 전문적인 공무원이 하는 민영화와 낙하산 인사들이 하는 민영화의 효율성이 차이가 나는게 당연할 것 같다. 민간기업들도 오히려 전문적인 공무원과 일하고 싶어한다는 얘기까지 책에 있었다.
자, 미국을 타산지석 삼아 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제 최소한 민영화에서 지켜야 할 선은 무엇이며, 그 선 안에서 효율적인 민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지 대략 알겠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떠오른다. 한국은 민영화가 필요한가?
다음 글에서는 민영화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도달하고자한 주제인 한국의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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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초반 150 여페이지는 볼게 없고 후반 80여 페이지가 진국이다. 책의 전체적인 평가는 '거지같다. 하지만 빛나는 부분이 몇군데 있다'라고 평함. 전체 350여 페이지중 무려 100 페이지가 참고문헌...(책을 얇게 만들면 되지- 굳이 이렇게 적당한 크리로 만들려는 노력을 왜 하는지 궁금하다) 번역은 나름 매끄럽게 되었으나 원저자가 공법학자인데 예를 들때 일반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적 케이스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설명하는 듯한 내용의 어려움. 주제가 주제라 참고 읽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