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의료이야기

박근혜와 최순실 사태로 시끄러운 때에, 미국 얘기를 꺼내서 흥미나 끌런지 모르겠다...하지만 요즘 흘러가는 상황이 미동도 않던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겠다.

"대출이자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근거로 첫째,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었다는 것. 둘째, 앨런 연준의장의 말 을 들 수 있다.

한국은 미국 금리를 따라간다.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 한국의 금리이다. 2012년 피크 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금리는 한번 꺾이면 한동안 방향성이 유지된다.  이 그래프를 미국 기준금리와 비교해 보자.

2008년 이후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사실상의 제로금리 정책을 실시 했고, 이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전세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2016년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옐런 금리 인상 시사에… 외환·채권·주식시장 또 ‘출렁’

'철도민영화하면 철도요금이 몇배로 오른다.'

'의료민영화하면 의료비가 폭등해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죽는다.'

물론 민영화의 문제점들이 많겠으나, 저 선정적 구호가 필자는 맘에 들지 않는다.  겁을 줘서 대중들을 호도하려는 문구이기 때문이다.  그 기저에는 저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내가 옳으니) 대중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진보적 엘리트의 시대착오적 성향이 깔려있다고 본다. 왜 시대착오적이냐?  이젠 엘리트보다 대중이 똑똑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나같은 비전공자들이 올리는 블로그글 등의 정보들이 모아져 1인 엘리트의 지식과 판단력을 뛰어넘는 지혜가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의료블로그를 운영함에도 의료민영화라는 핫한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 문구들을 비판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해서였다.  이제 쓸 때가 된 것 같다.

사실 특정 공공사업 부문에서 민영화는 할 수 있을 것이다. 100% 안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민영화 하다가는 대통령이 자기가 결정할 중대한 사안들도 민영화된 회사에서 결정할 지도 모른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사람의 두뇌 통제권 까지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격이니... 뭔가 본능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온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왜 이게 잘못된 행위인지?

왜냐하면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정부에게 국가를 통치할 권한을 위임한 거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는 헌법 하에서 합법적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전자에서 국민은 다른 기관이 아닌 오로지 '정부'에게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실행해달라고 권한을 주었는데- 민영화는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자신의 권한을 민간에 준 격이니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위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집주인인데 1층에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내 허락없이 다른 사람에게 1층 집 반을 잘라 타인에게 세를 준 거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내가 운전기사를 고용했는데, 그 운전기사가 봉급의 일부로 타인을 고용하여 차를 운전하게 한 거다.  난 내가 선택한 운전기사를 믿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안되는 거다. 국민이 특정 대통령을 투표로 뽑았는데 일부분이라도 대통령이 꾸린 행정부가 민간에 자기 권한을 주었다면, 국민이 선택한 사람에게 통치받을 권리가 깨진거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정부관련 일들을 한다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  행정부가 모든일을 혼자 한다면, 도로를 까는 건설업자도 공무원이 되어야 하고 거리를 치우는 청소업자도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행정부 인터넷사이트를 만드는 회사도 공공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덩치가 커지면 효율성이 줄어들어 세금의 낭비가 커진다. 독점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의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냐에 상관없이 월급이 일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무원의 폐해 덕에 효율성이 깎인다. 위에서 예를 든 도로를 깔거나 청소를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드는 일이 매일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필요해지니- 계속 관련일을 하는 공무원을 종신직으로 고용할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용역을 쓰는 것이 효율적인 판단이다.

그렇다.  필자는 민영화의 적법성과 정부의 효율성이 대립되고 있는 가치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선을 그어야 한다.  어디까지 민영화가 가능한가?  민영화의 범위 중 어디부터가 적법성이 걸리는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민영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며, 어느 선에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 가정 합리적인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대단합니다.  경제학파 두 줄기 중 한줄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거든요. 경제학파는 크게 케인지언과 시카고 학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케인지언은 경제 좌파라고도 할 수 있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반면 시카고 학파는 자유시장을 신봉하며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시장의 실패도 존재하고, 또한 정부의 실패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카고 학파와 케인지언 모두 논리적으로는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논리의 근거들이 실제 현실과 가까운가 입니다.  낙수효과는 수십년간의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충격이었습니다.  매일경제에도 심심치 않게 사설에서 주장의 근거로 등장하거든요.  주류는 시카고 학파이지만 케인지언이 학문적으로 더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왜 시카고 학파가 주류가 됬느냐? 이건 권력가진 계층이 시카고 학파를 더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의 한줄기를 이해하고 싶은 단 한권의 책을 추천하라면 "불평등의 대가"를 추천합니다.  저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경제학자이면서- 내용이 너무 어렵게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동안 궁금했던 것들에 시원히 결론을 내려주더군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케인지언을 설명하는 책은 안 읽어도 되겠다 싶습니다.  나뚜루의 녹차아이스크림이 최고라는 확신이 있다면, 배스킨라빈스나 띠아모에 녹차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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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대가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출판사

열린책들 | 2013-05-3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왜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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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서 읽을 단 한권의 책" - 안철수

노숙투쟁 중인 김한길씨가 천막에서 읽고 있든 두 책 중 한권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약 실행에 나섰습니다. 의료정책에서도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를 10월부터 급여화한다고 합니다. 자, 검증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4대 질환 공약을 성실히 시행하느냐, 또 이 공약 말고도 다른 의료공약도 시행하느냐 입니다.  제가 볼 땐 사실 두번째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2013년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75% -> 85%로 늘리고- 2016년까지 100%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비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지요.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은 실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약들도 많습니다.  국민들이 쓰는 의료비의 80%까지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현재는 65%가 조금 넘습니다)과 민간의료보험 시장 축소입니다.  둘다 쉽지 않아보입니다.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