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7 - [특별한 이야기] - 민영화의 문제점과 제한 <1>

2014/01/17 - [책뽀개기] - 민영화의 문제점과 제한 <2>

본판은 민영화 사리즈의 피날레다.  필자는 그동안 의료민영화와 철도 민영화라는 얽힌 실타래를 풀어보기 위해 여러자료들을 찾아보았다. 아래가 그 결론이다.

민영화를 꼭 해야 하는가?

꼭 해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민영화로 정부의 적자를 해결하자는 노력은 정치성향에 관련없이, 선진국가들 사이에서 계속 되어 왔다는 것이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든 상관없이 민영화는 추진되어 왔다.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민영화는 추진되어 왔다.  민영화는 세계적인 트렌드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늘어가는 정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해결책이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OECD 국가중에서 2번째로 작은 정부인 한국정부도-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늘어만 가는 정부부채를 걱정하고 있다.(정부의 크기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늘어가는 부채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영화를 하지 않고 수출에서 나는 흑자로 자본을 늘려가는건 어떨까?  이 역시 가능한 방안이나- 민영화가 더 우선되고 있다.

  정부가 민간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공공사업은 잘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꼽히고 있으며, 운영흑자도 나는 알짜배기 정부사업이다.  하지만 다른 공항들은 적자나는 공항들도 많다. 코레일은 정부지원까지 고려하면 연 1억원 가량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기업이라면 일찌기 망했어야 하지만- 공기업이다 보니 정부가 먹여살리는 꼴이다.  이제 부채는 17조원에 달하였다.  민영화 1순위로 철도가 꼽히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의 의료상황은 어떻기에? 

 의료민영화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본다.  필자가 볼 때 한국의 의료는 충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OECD국가 중 한국처럼 수술수가가 낮은 나라 찾아보기 힘들며, 1인당 하루에 보는 환자수가 높은나라도 찾기 힘들다. 한국은 최저의 의료가격으로 최고 수준의 의료수준을 실행한다.  서비스 면에서 환자가 느끼는 의료의 질은 낮다는게 단점이지만, 한국은 이를 어느정도 버리고 효율성을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료민영화가 정부가 추진하는 1순위로 꼽히는가? 

한국은 장년층에 접어듬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수요가 늘었다. 앞으로도 계속 늘 것이 예상되는데- 이대로라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프레임으로 문제를 보면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수가의 정상화'가 한국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료수가는 확실히 문제다.  70%의 원가 보전율(쉽게 풀자면, 1000원어치 팔았는데 700원 남는다.  그래서 다른 수익사업으로 이를 메꿔서 근근히 살아간다)은 기형적이다. 

 공공성과 효율성,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민영화는 다행히도 선진국들이 걸어온 길이다.  그들의 민영화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공작도 있고 실패작도 있다.  성공작에서 이점을 취하고 실패작에서 교훈을 배우면 된다.  철도 민영화분야가 그 분야에서 만만하다.  영국이라는 실패작, 독일이라는 성공작, 스웨덴이라는 평작이 있다.  이른 토대로 얻어야 할 교훈중의 하나는, 민영화는 시장경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하에- 세심하고 신중한 계획과 현명한 규제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영국 철도 사고를 보라. 철도 수리를 민영화했는데 규제가 제대로 안되고 수리를 잘 할 수록 손해가 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수리업체가 수리를 잘 해낼리가 없다. 정치적 상황에 쫓긴 대처정권의 졸속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한국의료의 방향은?

한국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한차원 높은 효율성을 획득하면서도 공공성을 최소한 지금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영화가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정부는 현재 추진하는 의료정책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이라 불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은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해서- 부대사업을 할 수있게 하는 정책이다.  설립된 자법인은 외부투자를 받을 수 있다(현상태로는 불가능했음), 또한 자법인의 수익을 외부투자자가 가져가게 했다(이또한 불가능 했었음...)

법안이 잘 만들어져서 발의 되어봐야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현재까지 알려진 구조로 보면 헛점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위험한 법이다.  정말 국민들의 상당수가 생각하는 식코류의 의료민영화 폐해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 법안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어려운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중소병원들에게 외부투자를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원래 장례식장 및 주차장이 없었던 의료기관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상태서 외부의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적적이다.  하지만 이미 이런 시설들이 있는 병원들은 어쩌라고?  철도민영화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문제점이 드러난다.  철도민영화는 경쟁자가 없어 방만한 회사경영이 문제지만, 병원의 경우 충분히 경쟁적인 의료환경에서 의료본업으로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자법인 설립시 주식회사로 설립한다고 가정한다면, 10%이상 의료법인이 자법인 주식을 가져가면 세금이 엄청 붙는다. 10%도 안되는 주식으로 어떻게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제할 수 있을까?  재무적 투자자가 실질적인 자법인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법인은 업의 본질인 의료사업에서는 손해 보는 상태에서 장례식장, 주자장으로 그 손해를 메꾸고 있는 시스템인데, 외부 투자자가 와서 알짜 사업만 빼먹는 꼴이다. 이미 부대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 수혈을 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외부투자자에게 팔 수도 있다.  이 경우 장기 성장 가능성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병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의사수, 직원수 줄이는 등의 다이어트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며 의료사고 수도 늘어날 것이 뻔하다.  또한 병원의 운영권이 재무적 투자자한테 크게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  의료법인은 자법인 수익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재무적 투자자가 알짜배기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관적으로 생각할 경우 이런 상황까지도 충분히 예상된다.

하지만 긍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필자가 볼 때 의료민영화가 철도민영화와 함께 정부가 우선추진하고 있는 분야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는 잠재적인 수익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의료관광산업의 경우 자본 투입 및 정부 규제만 조금 풀어주면 한국 의료서비스 분야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수익을 확보하여 병원경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헤택은 몇몇 병원에게만 해당될 것이다.  전국 2차병원이 몇갠데- 전부 의료관광하기 유리한 상황도 아니고, 병원역량까지 고려한다면...할 수 있는 곳은 몇군데 뿐이다.  결국 대다수는 헤택을 못보고 위험만 감수하는 꼴이다.

이 법안은 매우 부족하다.  의료기관이 간접적으로 자본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한 것 까지는 좋다.  하지만 돈 벌어 투자자들이 의료기관의 수익을 다 가져가버리면 어찌해야 할까?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쳐 수익이 안나지만 공공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자원들을 잘라버리면-? 

자본이 들어오는 이유는 자선적 의미도 있겠지만, 주식회사 설립까지 허용한다면 수익을 원하는 자본들도 들어올 것이다.  위에 말했던 한국의료가 가야할 방향을 적용시켜 보면 의료기관이 이익을 크게 내면서 공공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자본 투입은 좋다.  돈이 돈을 벌기 때문.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시장경제의 이해가 내제된 현명한 의료산업 메커니즘은? 아직 박근혜 정부는 갈길이 멀다.  의료기관의 시대적 소명은 수익이 나는 분야에서 돈을 최선을 다해 벌어 수익이 나지 않지만 공공성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자원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

'철도민영화하면 철도요금이 몇배로 오른다.'

'의료민영화하면 의료비가 폭등해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죽는다.'

물론 민영화의 문제점들이 많겠으나, 저 선정적 구호가 필자는 맘에 들지 않는다.  겁을 줘서 대중들을 호도하려는 문구이기 때문이다.  그 기저에는 저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내가 옳으니) 대중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진보적 엘리트의 시대착오적 성향이 깔려있다고 본다. 왜 시대착오적이냐?  이젠 엘리트보다 대중이 똑똑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나같은 비전공자들이 올리는 블로그글 등의 정보들이 모아져 1인 엘리트의 지식과 판단력을 뛰어넘는 지혜가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의료블로그를 운영함에도 의료민영화라는 핫한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 문구들을 비판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해서였다.  이제 쓸 때가 된 것 같다.

사실 특정 공공사업 부문에서 민영화는 할 수 있을 것이다. 100% 안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민영화 하다가는 대통령이 자기가 결정할 중대한 사안들도 민영화된 회사에서 결정할 지도 모른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사람의 두뇌 통제권 까지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격이니... 뭔가 본능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온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왜 이게 잘못된 행위인지?

왜냐하면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정부에게 국가를 통치할 권한을 위임한 거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는 헌법 하에서 합법적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전자에서 국민은 다른 기관이 아닌 오로지 '정부'에게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실행해달라고 권한을 주었는데- 민영화는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자신의 권한을 민간에 준 격이니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위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집주인인데 1층에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내 허락없이 다른 사람에게 1층 집 반을 잘라 타인에게 세를 준 거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내가 운전기사를 고용했는데, 그 운전기사가 봉급의 일부로 타인을 고용하여 차를 운전하게 한 거다.  난 내가 선택한 운전기사를 믿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안되는 거다. 국민이 특정 대통령을 투표로 뽑았는데 일부분이라도 대통령이 꾸린 행정부가 민간에 자기 권한을 주었다면, 국민이 선택한 사람에게 통치받을 권리가 깨진거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정부관련 일들을 한다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  행정부가 모든일을 혼자 한다면, 도로를 까는 건설업자도 공무원이 되어야 하고 거리를 치우는 청소업자도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행정부 인터넷사이트를 만드는 회사도 공공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덩치가 커지면 효율성이 줄어들어 세금의 낭비가 커진다. 독점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의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냐에 상관없이 월급이 일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무원의 폐해 덕에 효율성이 깎인다. 위에서 예를 든 도로를 깔거나 청소를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드는 일이 매일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필요해지니- 계속 관련일을 하는 공무원을 종신직으로 고용할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용역을 쓰는 것이 효율적인 판단이다.

그렇다.  필자는 민영화의 적법성과 정부의 효율성이 대립되고 있는 가치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선을 그어야 한다.  어디까지 민영화가 가능한가?  민영화의 범위 중 어디부터가 적법성이 걸리는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민영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며, 어느 선에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 가정 합리적인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미국이 엄청 춥다고 합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60도나 되는 도시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는 군요...수염 많은 분들은 고드름이 매달릴 정도라니...가히 빙하기에 비유할 만합니다.

(이분...집 근처의 눈 치우다가 자기 수염에 고드름이 생기는 줄도 몰랐다고 하십니다.)

 2013년의 미국의료이용 역시 빙하기였습니다.  미국시간 1월 6일 언론에 의료이용에 관한 정부산하연구원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정부는 의료비용 감소 및 국민 의료이용 증가를 목표로 '오바마케어'를 밀고 있는데요...가뜩이나 경제가 시원찮은 마당에(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지표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사활을 걸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인 오바마 케어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리포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오바마가 헬스케어 정책을 만들 때 한국의 제도역시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읽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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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Spending Slows To Historically Low Rate

* 기사를 읽고보니 경기변동이 한국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궁금하네요...우연의 일치인진 몰라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경기변동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었더군요. 뉴스기사엔 전,월세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컸다고 합니다~!

http://www.huffingtonpost.com/2014/01/06/health-care-spending_n_4549383.html

다큐 '얀겔의 위대한 실험'은 친인간적인 건축에 관한 이야기다. 건축가 얀겔은 자동차의 효율성에 맞춰 도시를 설계했던 과거를 비판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빠르게 불어나야만 했던 도시들은 이제 비인간적인 도시로 여겨지는게 사실이다.  서울만 해도 2호선 지옥철이 큰 문제 아닌가.  게다가 도시 안의 나쁜공기는 또 어떻고...도10차선 도로 옆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꼭 그렇게 공해 많은 길로 사람들 다니게 했어야 했을까 싶다.  고층들 때문에 파란하늘을 보려면 고개를 한껏 뒤로 젖혀야 한다. 사람들은 놀 공간이 없다...

다큐에선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이상적인 도시로 꼽는다.  자동차보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  전 도시에 고층빌딩을 눈을 씻어야 찾아볼 수 있는 도시.  상가가 줄어든 대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널려있는 도시가 코펜하겐이다.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시다.

아래 사진은 방글라데시의 다카라는 곳이다...엄청난 교통체증이 보인다...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중 하나임을 감안해도...여긴 정말 엉망이다.  차선 구분도 없으며 대로 양옆으로 차를 세로로 대놔서 도로가 더 좁아지고 정말 살곳이 못되는 도시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해온 나라다.  내 생각엔 병원 역시 빠르게 인구가 늘던 그 시절에 맞게 설계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과연 병원은 환자중심으로 설계되었는가?  어떻게든 최대한 효율적으로 몰려드는 많은 인원을 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닌가? 초음파는 꼭 초음파실로 환자를 보내야만 찍어야 하나...초음파기기가 환자들은 방문하는 건 어떤가?  환자를 위한 쉴곳은 충분한가?  환자는 병원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환자 친화적인 병원설계 역시 의료계 관계자라면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