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은 현행법상으로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가능케 함으로써, 의료법인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려 하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의료법인이 이익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용이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를 우려한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의료법인이 자본을 유치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이익이 남지 않는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숨구멍을 터준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필자 생각으론 둘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나는 자회사 설립에 찬성하지만 이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늘리는데 사용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사실관계 부터 확실히 밝혀보자. 병원 경영이 열악한 이유는 무엇인가?
(엄청나게 나쁜 유동비율을 보라...기업같았으면 예전에 망했을듯...)
건강보험이 원가보다 못한 의료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의원의 원가 보전율은 70% 중반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급여(건강보험으로 커버하지 않는 항목)까지 포함하면 원가보전율이 100%를 상회했다. 결국 건강보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고 비급여를 꼭 해야 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그럼 비급여를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다...위 그래프만 봐도 비급여도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힘들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이 되면 각각의 주장의 맹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자회사 설립 찬성 주장 측엔 '보험수가를 올려도 되는 걸 왜 굳이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병원을 살리려 하는가?'
자회사 반대 주장엔 '의료법인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터준다고 그게 꼭 환자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인가?' 라고 반문할 수 있다.
자회사 설립 찬성 주장 측에서 보험수가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대려면, 증가하는 의료비용 및 재정의 한계 등에 대한 의료를 넘어선 보다 큰 관점의 이해가 필요하다.
자회사 설립 반대 주장 측에서 반문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으로 환자의 손해가 벌어진 해외의 예를 가져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대해 살펴본 후, 필자는 찬성 주장의 의견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자회사 반대 주장은 의료 자회사 설립 등의 정책방향이 결국 의료민영화로 흐를 것이고 미국처럼 엄청난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건데...거기까지 가려면 논리적 비약이 너무나도 심함을 알 수 있다. 미국처럼 가려면 결정적으로 건강보험체계가 깨져야 한다. 이게 지켜지면 의료 자회사 설립한다고 해서 환자가 의료비용적 측면에서 손해볼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의료 자회사가 설립되면 건강보험체계에 영향이 있을까? 의료 자회사 설립으로 병원 산업이 죽지못해 근근히 살아가는 산업에서 수익이 상당한 투자처로 거듭나고- 이에 기업들이 투자해서 환자를 봉으로 돈을 뽑아먹는다...? 지나치다.
의료 자회사 설립으로 병원의 대기업화가 일어나고, 의료시장이 독과점 시장으로 변할 것이다? 설사 변한다 해도 사실 건강보험만 유지하면 환자에게 손해는 없다. 필자는 현재 건강보험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의료민영화 괴담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를 경계하고 싶은 거다.
